주식 양도세 20%, 해외로 눈 돌리는 투자자 늘어날 듯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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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20%, 해외로 눈 돌리는 투자자 늘어날 듯 - 조선비즈

입력 2020.06.25 14:46

정부가 25일 증권거래세를 줄이면서 주식투자 시세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주식 거래시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를 현 0.25%에서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소득 항목을 신설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식 투자로 양도세를 내게 될 투자자를 전체 투자자의 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증시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인근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걸려있다./연합뉴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행동 경제학에서 투자자의 오류 중 하나로 과잉 확신 편향을 꼽는다"며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수익 가능성은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편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거래량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주식 거래 상황이 과세 당국에 노출되는 점이 또다른 거래 위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회전율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주식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면서 "거래세 인하로 매매 회전율을 높일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증권사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2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20~25%로 책정되면서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 수준인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율과 국내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등락을 겪으면서 해외주식 투자 경험이 늘어난 상황이다.

해외주식 거래가 늘면 증권사 수익도 늘어난다. 해외주식 거래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국내 거래 수수료보다 훨씬 비싸다. 여기에 숨겨진 환전 비용까지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주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22개로 이들의 외화증권수탁 수수료는 총 97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99억원) 대비 182% 증가한 수준이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대우(006800)가 2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016360)(216억원), 한국투자증권(102억원), 키움증권(039490)(69억원), NH투자증권(005940)(63억원), KB증권(57억원), 신한금융투자(48억원), 대신증권(003540)(41억원), 하나금융투자(2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식 거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증가폭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율이 국내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가 해외 투자를 촉진한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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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05:46: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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