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철도공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꼴찌 - 뉴스터치
12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정부 실적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에 '경고 조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 등 17개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았다. 정부 지침 위반, 임원급의 일탈 행위, 혁신 노력 미흡 등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가장 낮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D, E)인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 심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등에 따라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평가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 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 기조를 유지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 배점을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대 재해 및 귀책 사유 시 0점을 주는 적부평가제를 도입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거나 채용 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 평가도 철저히 했다. 평가 결과 12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21개 기관(16.3%)으로 전년(20개·15.6%)보다 1개 늘었다.
'양호'(B)는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51개 기관(39.5%)이다.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0개 기관(31.0%)이다. '미흡'(D)은 16개 기관으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포함됐다.
'미흡 이하'(E) 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우체국물류지원단 1곳뿐이었다. 전년까지 3년 연속 '미흡 이하'(E) 등급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는 '미흡'(D) 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우수'(A) 등급을 제외한 B~E등급에 해당한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했다. 최고 평가인 '탁월'(S) 등급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없었다. S등급은 8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수'(A) 등급이 11개 기관(17.7%), '양호'(B) 29개 기관(46.8%), '보통'(C) 16개 기관(25.8%), '미흡'(D) 6개 기관(9.7%)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내년도 예산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아주 미흡'(E)인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나 해당 기관장이 이미 해임돼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었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D·E)인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기관장 15명은 경고받았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으로 전년 '양호'(B)에서 '미흡'(D) 등급으로 추락한 한국철도공사는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를 받았다. 고객만족도 지표는 0점 처리됐으며 윤리경영, 리더십 등 평가 지표 등급도 낮게 받았다. .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11개 기관 중 재임기관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미흡'(D) 등급인 6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실적 부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중대 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일수록 성과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모든 임원은 성과급을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올해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미리 반납한 경우에는 해당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해 위기 극복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0-06-19 11:18: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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