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2분기 바닥론 솔솔…-3.3% 역성장 딛고 '트리플 반등'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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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2분기 바닥론 솔솔…-3.3% 역성장 딛고 '트리플 반등' - 아시아경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경기가 올해 2·4분기를 바닥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분기 -3.3% 역성장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보다도 나쁜 성적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3분기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발굴,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출 직격탄에 2분기 -3.3% 성장=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ㆍ속보치)이 447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 수준이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비교하면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 4분기보다도 나빴다. 금융위기 당시엔 -3.28%, 올해 2분기는 -3.3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회복이 느렸던 수출이 문제였다. 지난 1분기 -1.4%를 기록했던 수출은 2분기에 -16.6%까지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출은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역대 최악이다.

민간소비는 1분기 -6.5%에서 플러스 전환해 2분기에 1.4%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나타난 덕이다. 다만 정부소비는 1분기(1.4%) 대비 상승 폭이 0.4%포인트 떨어진 1.0%였다. 건설과 설비투자도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1분기 0.5%를 기록했던 건설투자는 2분기에 -1.3%로 전환했고,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0.2%에서 -2.9%로 떨어졌다. 교역 조건 등을 감안한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2.0%로 역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4%)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성적표와 비교하면 우리는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2.9%(연율기준)이다. 독일의 2분기 성장률은 -34.7%(연율기준) 수준이다. 우리와 같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 환산하면 독일과 미국은 각각 -9.5%, -10.1% 수준으로 한국보다 훨씬 나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반등' 성공= 지난달 31일 발표된 6월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증가하며 2019년 12월 이후 5개월만에 '트리플 반등'에 성공했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소매판매는 2.4%, 설비투자는 5.4%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과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업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7.2%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7.3%) 이후 11년4개월 만의 최대폭 증가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의 1.1% 감소에도 자동차(22.9%)ㆍ반도체(3.8%) 등이 늘어 전월 대비 7.4%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에서 모두 늘어 전월대비 8.4% 증가했다. 수출 출하는 9.8% 늘었는데 이는 1987년 9월(19.2%) 이후 32년9개월 만의 최대 증가세다. 반면 재고는 전자부품ㆍ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했으나, 화학제품과 1차금속 등이 줄어 전월대비 1.4%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3%로 전월에 비해 4.9%포인트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4.1%)와 의복 등 준내구재(4.7%),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2.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정밀기기 등 기계류(4.7%)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7.2%)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5.4%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0.3%)은 감소했으나 건축(0.7%)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에 비해 0.4%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전월 대비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집값 시가총액이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천조원을 넘어섰다. 집값 시가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명목)은 5천56조7천924억원으로, 한 해 전(4천709조6천118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투자처 발굴해 유동성 흡수 총력= 정부는 이같은 분위기 반전에 속도를 더하며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만한 투자처 발굴에 적극 나선 상태다. 우선 지난 30일 대기업의 벤처ㆍ스타트업 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키로 하고, '지분 100% 소유'를 조건으로 내 걸었다.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했다.

CVC는 지분을 100% 보유한 일반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둥 두 가지 유형을 허용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을 조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투자'로 제한하고, 총수일가 관련 회사나 계열회사, 대기업 집단 투자도 막아뒀다. 펀드를 조성할 때에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도 금지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회복을 위해 정부는 7월 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도 집행한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소비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디지털ㆍ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ㆍ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3년간 총 40조원규모 종합적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광주ㆍ나주 에너지밸리 조성 ▲원주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등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발표된 160조원(국비 114조원, 지방비 25조원, 민간 21조원) 수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대표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巨與의 질주…임대차3法 곧바로 시행= 이번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속도감 있게 통과돼 시행으로 이어지며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신속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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