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뉴딜에 73조원 쓴다는데... 환경단체 "그린 없는 뉴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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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뉴딜에 73조원 쓴다는데... 환경단체 "그린 없는 뉴딜" - 조선비즈

입력 2020.07.16 15:19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그린뉴딜은 ‘팥소 없는 찐빵’과 같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반하는 ‘회색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국비 7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의 청사진이 16일 드러났다. 그러나 그린뉴딜에 대해 국내 환경단체와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그린 없는 그린뉴딜’, ‘성장 없는 뉴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에서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은)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으로 탄소중립(넷제로) 사회 지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에너지의 ‘제로(0)’화를 추진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전기·수소차도 133만대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4만5000대, 수소충전기 450대 등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주요 내용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땀을 닦고 있다. 왼쪽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넷제로 언급없어… 환경단체 "팥 없는 찐빵, 대규모 재정 사용 안돼"

이날 정부발표에서는 그동안 환경단체가 주장한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시점이나 탄소 배출 추가 감축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그린뉴딜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 전문가들은 그린뉴딜 정책이 전반적으로 기존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계획만을 추가한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목표 불분명’이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예산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1229만톤(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이미 과거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5억3600만t으로 제시한 만큼,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녹색당은 ‘이것은 역시 그린뉴딜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그린뉴딜에는 탄소배출 제로가 없다. 저탄소라는 애매한 용어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2050년 넷제로 목표와 로드맵이 빠진 이번 계획은 반쪽짜리 그린뉴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그린뉴딜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 안된다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전 세계 120여개 국가가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실제 UN에 계획을 낸 것은 60개국에 불과하다"며 "선언과 구속력을 갖는 목표 제시는 차이가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가의 정식 정책목표로 제시하기 위해 이번 그린뉴딜에서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초중고 와이파이 설치가 그린뉴딜?... "성장 효과 없는 돈 쓰기 사업"

경제·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린뉴딜은 논란이다. 일자리 65만8000개를 만든다는 불명확한 얘기만 있을 뿐, 어느 사업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린과 경제 부흥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어 2890개의 노후학교를 친환경 단열재로 리모델링하고, 전국 38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 교원들의 노후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는 사업에는 2025년까지 15조3000억원을 투입된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 추진, 정부 노후 청사 단열재 보강,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등에 태양광 설치사업에도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뉴딜 설계 과정에 참여한 한 교수는 "그린뉴딜이 미래 비전보다는 촉박한 시간에 예산 편성과 사용에만 집중돼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뉴딜의 원대한 목표는 좋지만, 와이파이 설치, PC교체, 태양광 설치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전략 실행 이후 우리 산업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생산, 설치, 유지보수 등을 통한 경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물음표"라며 "그린뉴딜보다는 ‘긴급그린지원금’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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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06:19: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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