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에 73.4조 투입...일자리 66만개 창출 목표 - 조세일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약 30조 투입, 일자리 38만7천개
녹색 생태계 회복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도시숲' 등 확충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35조8천억 투입, 일자리 21만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디지털-그린-안전망'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 보고자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천명하고,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더불어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로 '그린 뉴딜'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가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탄소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향후 '탄소 넷제로(Ney-Zero)' 로의 전환이 절실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 뉴딜' 계획 (홍 부총리 보고자료 캡처)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탄소중립(탄소 Net-Zero)을 목표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조4천억원(국비 42조7천억원) 투자하고, 일자리는 65만9천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특히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대응 안전망을 공고화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물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약 30조 투입, 일자리는 38만7천개 창출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프로젝트와 관련,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1천억원(국비 12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38만7천개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건립과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이 포함된다.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에 WiFi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는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도시숲' 등 확충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과 도시숲, 생태계 복원 등 사업이 포함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는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2022년까지 총 25개 지역에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와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는 물론 4.5㎢ 에 달하는 갯벌도 복원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 상·하수도'는 물론 '먹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전국 48개 광역상수도 시설)과 16개 지자체 지방상수도를 대상으로 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2022년까지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 설치는 물론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10개소 추진하기로 했다.
먹는 물 관리 차원에서는 수질개선과 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는 물론 노후상수도 개량도 추진된다. 2024년까지 총 3,332km에 해당하는 노후상수도가 전면 개량될 예정이다.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35조8천억 투입, 일자리 21만개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준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8천억원(국비 24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20만9천개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 전력망 구축을 통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으로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한다.
또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에도 총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과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배후 및 실증단지를 단계적 구축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는 물론 주택과 상가 등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한다.
아울러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으로 그린 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도 지원한다.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정부는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와 버스·화물 차등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대수)를 보급하기고 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룰 위해 누적개념으로 급속충전기 1만5천대와 완속충전기 3만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버스·화물 등에 20만대(누적)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노후경유차의 LPG차량·전기차 전환 또는 조기폐차 등 노후차량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 주기(R&D·실증·사업화)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를 2021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청정 대기·생물 소재·수열 에너지·미래 폐자원·자원 순환산업 등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 거점인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하기로도 했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도 10개소 조성키로 하는 한편, 친환경 제조공정의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와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도 지원한다.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통합실증과 상용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CO2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도 각각 2023년과 2024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선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과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 추진하기로도 했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조9천억원과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천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2020-07-14 09:13: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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