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자리 욕심 없어... 다주택자 증여 관련 대책 검토 중"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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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자리 욕심 없어... 다주택자 증여 관련 대책 검토 중" - 조선비즈

입력 2020.07.10 21:0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각보다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양도세를 피하려는 사례에 대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두되는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자리 욕심이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10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이날 내놓은 7.10 대책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등 방안을 내놨다.

강력한 조치로 주택 수를 줄여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무거운 증여세를 내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양도세를 피하려는 사례에 대해 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제도 손질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김 장관은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적 공급대책은 부총리가 팀장이 되는 범정부 주택공급TF를 발족했다"면서 "도심 고밀계획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빈 상가나 오피스텔 활용하면서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어난 자신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서 김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우선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매각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이는 게 좋다"면서 "근본적인 것은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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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2:09: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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