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국유화 시 대마불사 비난 있겠지만, 항공기간산업 모르쇠 힘들 것” - KBS뉴스
- 계약 결렬되면, 계약금 반환 소송 제기될 것
- 빅픽처 무산된 금호산업, 제3 인수자 쉽지 않은 만큼 태도 의아해
- 국유화 되더라도 대우건설, 대우해양조선처럼 채권단 위탁차원일 것
- 국유화 시 대마불사 비난 있겠지만, 항공기간산업, 일자리 문제 모르쇠 힘들 것
- 이스타 항공, 이상직 사재출연 등 적극 해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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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3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황용식 교수 (세종대 경영학부)
▷ 김경래 : 항공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죠.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러면 무산이 되는 건지 무산이 되면 이 항공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아나 항공 국유화 얘기, 이런 얘기들을 기사에서 제목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세종대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황용식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재실사 하자, 이게 그러면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인수를?
▶ 황용식 :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것을 잘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의지를 보인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어요.
▷ 김경래 : 현산이요.
▶ 황용식 : 현산이요. 그리고 재실사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혹시라도 가격을 흥정하거나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제주항공과 이스타가 무산이 됐을 때 제주항공은 재실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호하게 인수합병에 대해서 그냥 물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현산이 재실사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여지는 있는 것 같다.
▶ 황용식 : 그렇죠, 여지를 둔다고 볼 수 있죠.
▷ 김경래 : 안 할 거면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건데.
▶ 황용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재실사를 요구하는 게 현산 입장에서 명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랐던 빚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어떻게 보세요?
▶ 황용식 : 현산이 이야기하는 것이 추가적인 부채가 파악이 됐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급증했고 거의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비율이 6281% 수준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항공 운영자금으로 투입된 여러 가지 차입금의 증가 그다음에 외부감사의 부정적 감사 의견 그다음에 계열사 부당 지원 심지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 손실 문제까지 거론됐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 김경래 : 재실사를 해봐야 된다.
▶ 황용식 : 네, 그런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재실사를 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가격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일 것이고.
▶ 황용식 :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딜이 안 될 경우에는 기안기금 이것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잖아요. 이것을 신청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은 지금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황용식 : 그렇죠. 정부의 플랜B를 언급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현산에 압박을 가하는 우리도 플랜B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울 것 없다는 어떤 강한 어조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 건데 한 가지는 만약에 딜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약금이 2,500억인가요?
▶ 황용식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거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건 소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 황용식 :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약금 반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의 논쟁은 바로 이겁니다. 정식 공문을 HDC 측에서 수차례 발송했는데 아시아나 측이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수합병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500억 원을 반환해달라.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M&A가 결렬됐을 때 한화하고 대우해양조선 간에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억 원 중에서 한 1천억 원을 한화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판례로 봐서 지금 현산도 그것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아시아나 항공이 그러면 재실사를 받아들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하신다면?
▶ 황용식 : 일단 아시아나는 8월 12일까지를 못 박았어요. 반박문을 내서 이거는 12월까지 현산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길게 갈 것 없다. 8월 12일까지 너희가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 오히려 강경하게 재실사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8월 12일까지 너희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달라고 역공격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재실사는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 뜻은?
▶ 황용식 :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표면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재실사고 뭐고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해라.
▶ 황용식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은성수 위원장도 플랜B 이야기했고 이 분위기로 봐서는 노딜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딜이 안 된다면 현산 쪽에서 만약에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시아나 항공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 황용식 : 그렇죠. 아쉬운 건 아시아나 항공인 것이 이번에 매각대금을 받고 금호 그러니까 아시아나의 모기업인 금호산업이 재건을 하려고 해봤어요.
▷ 김경래 : 금호산업이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돈으로 뭔가 종잣돈 삼아서 기업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 황용식 : 그런데 이게 무산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왜 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아시아나가 좀 뻣뻣하게 나오는 거죠?
▶ 황용식 :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잘 파악하는 있는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지금 현산이 인수를 포기한다면 제3의 인수자가 나올까요? 이 시국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스탠스가 금호산업의 스탠스가 저는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뭔가 이면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표면적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국유화가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국유화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황용식 : 국유화는 정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영기업 그다음에 공기업 그런 기업처럼 민간 항공사가 정부 지분이 갖게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한 37% 정도의 산은이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은은 국책 은행이고 국책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유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산은이 이것을 계속 끌고 가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우리가 국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진정한 의미의 국유화겠지만 지금 이 위기에 우리가 채권단으로서 그냥 위탁받은 차원에서의 국유화라고 한다면 그걸 과연 진정한 의미의 국유화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제 딜이 벌어지지 않으면 산은이 아시아나 항공을 잘 만들어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 번 매각해보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네요?
▶ 황용식 : 그렇죠. 그래서 과거 사례로 보면 대우건설 그다음에 대우해양조선 다 대우 계열사들이 많았는데 산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매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렸죠.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우리가 국유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 좋다. 그런데 세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다시 국유화해서 나중에 팔게 되면. 그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 황용식 : 그러니까 항공 산업을 우리가 기간 산업으로 본다면 어떤 정부의 개입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많은 국가에서도 위기의 항공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이라든지 지원 자금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마불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결국에는 왜 이스타나 LCC들은 다 죽여놓고 이런 대형 항공사만 살리겠느냐? 그러나 이제 아마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고용 인력이라든지 어떤 항공 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이스타 항공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주항공하고 인수합병하려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이건 완전히 무산된 거죠, 지금?
▶ 황용식 : 무산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도가 나는 겁니까?
▶ 황용식 : 일단은 정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플랜B 자꾸만 오늘 이야기 나오는데 당신네들도 자구책을 마련해라.
▷ 김경래 : 일단은.
▶ 황용식 :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다음에 어떠한 지원을 할지 결정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이스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이스타를 거리를 더 두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 김경래 : 정부 포지션에서 보면 이스타 항공은 조금 더 거리가 있다.
▶ 황용식 : 그러죠.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논란과 잡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규모면에서 LCC의 규모가 이런 대형 항공사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를 높게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적극적이지는 않다. 정부가 어떤 그냥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또 정치권하고 얽혀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이상직 의원하고 얽혀 있고 지금 노조에서는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거나 이상직 의원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용식 :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구제할 사람은 이상직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창업자시고 그다음에 물론 자신의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한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사재 출연이라든지 그분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갖고 자기가 키웠던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는 경영권이 없다,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그런 좀 회피하는 모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경래 : 지금 상황에서 다른 인수 희망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겠죠?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요, 항공 업계가.
▶ 황용식 : 그렇죠. 기존의 인수자들도 다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스타 항공은 자구책을 보고 정부가 판단할 내용이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지켜보고 그다음에 국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지금.
▶ 황용식 : 예, 시간이 걸리고 소송전을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반환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 일이 진행되는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좀 파국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항공 업계가.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용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세종대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님이었습니다.
2020-07-30 00: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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