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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가닥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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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가닥 - 조선비즈

입력 2020.08.23 14:35 | 수정 2020.08.23 14:4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계속 주장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3월 11일 제기된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공매도는 어떤 주식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서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스피가 안정세를 넘어 2200선을 넘보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주가도 하락세로 접어들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에 나오기 시작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다시 주가가 급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을 싣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동학 개미’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세계적인 증시 회복 흐름에 비춰봤을 때 공매도 금지의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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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05:35: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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