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억 이상 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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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억 이상 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 조선비즈

입력 2020.08.05 08:11 | 수정 2020.08.05 08:1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해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하여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하여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을 교란행위 사례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어제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시장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차단 등 집중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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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23:11: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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