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연장 추진…"제도 개선이 우선"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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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금지 연장 추진…"제도 개선이 우선" - 한국경제

다음 달 종료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당론
"공매도 재개 전에 몇 가지 선결조치 따라야"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종료가 예정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몇 가지 선결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시장을 개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의견을 공매도 허가권자인 금융위원회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매도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위원 13명(위원장 제외) 중 8명이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명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반대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은 코스피200 종목 등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홍콩은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 이상이고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업틱룰’의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등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는 조치도 강화한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가격 하락 안전장치다. 다만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을 발견하기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뒀다. 최근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중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늘면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예외조항을 축소해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내 공매도 제한 연장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6개월 한시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할 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위험이 개선됐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 공매도 재개는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주가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세력이 판을 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고 업틱룰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올 2월부터 공매도 6개월 한시적 금지 조치를 주장해 왔다.

박용진 의원도 “구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정보접근성 및 공매도 참여에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성국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다만 여당은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공매도 완전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며 “충분한 시장여건이 갖춰지면 적정 시장가격 조율, 과열 시 버블 방지,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침제에 빠진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과열 우려를 안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에 공매도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하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공매도 제한 조치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점도 부담이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매도를 재개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공매도 불허 상태에서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소현/조미현/성상훈 기자 alpha@hankyung.com

#공매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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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06:29: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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