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매도 금지 연장' 등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 커져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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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매도 금지 연장' 등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 커져 - 세계일보

이재명,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법안 발의 계획 밝힌 박용진 의원에게 감사의 뜻 표해 / 이 지사, 지난 13일 국회 향해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

공매도 한시금지 종료를 한달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등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필요성이 있다"며 "아직 당론으로까지 추진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다. 김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고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주식을 빌려 판 후 나중에 주식으로 갚아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인데, 그간 이를 활용한 '큰손' 기관들은 차익을 얻는 반면 개미투자자의 피해 사례는 속출했다.

지난 10일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도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를 향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사회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 애쓰는 (박용진) 의원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준 데 감사하며, 부단한 전진을 응원한다"며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 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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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21:40: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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