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前 정권 탓"이란 김현미… 당시 주택정책 담당자는 현재 참모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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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前 정권 탓"이란 김현미… 당시 주택정책 담당자는 현재 참모 - 조선비즈

입력 2020.08.15 08:00

국토부 박선호 차관, 김흥진 실장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 국장-과장
전 정권 탓, 참모들 책망한 모양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지만, 당시 주택 관련 핵심 보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은 현재 김 장관의 정책 철학을 수행하는 참모들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전(前) 정권 탓이 오히려 그를 보좌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영혼없는 공무원’으로 전락시키는 모양새가 됐다.

김 장관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린 발언은 수차례 있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가 언급한 2014~2015년은 박근혜 정부 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그는 또 지난 6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과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 수요 증가 등을 전부 이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넘었지만 현 정권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에서 주택정책을 만드는 핵심 인물들은 전 정권에서 주택정책과장과 주택토지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던 공무원들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했다. 주택토지실장은 분양, 청약, 정비사업, 주거복지, 공시지가 등 우리나라의 주택과 토지 관련 굵직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내 실무 최고 책임자다.

박 차관은 이명박 정부 후반과 박근혜 정부 초반인 2012년 8월~2013년 4월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정책관(국장)을 했다. 주택정책관은 주택 공급, 주택 기금, 주택 정비 등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그리는 크고 작은 주택 관련 정책을 종합하는 자리다.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언론과 만나 정부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는 보직이다.

왼쪽부터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조선DB

올해 2월 주택토지실장으로 임명돼 6·17, 7·10, 8·4 등 주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한 김흥진 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부동산 대책 담당 과장인 주택정책과장으로 일했다. 이후 그는 도시정책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관이 됐다.

박선호 차관이 주택정책관이고 김흥진 실장이 주택정책과장이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4월 1일에는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해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에 대한 지원책까지 마련하는 등 현재 정부 정책 방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대책에 담겼다.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국토부 내 핵심 보직에 있는 국장급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한번씩 거쳐갔던 자리였다. 김 실장이 주택정책과장을 한 이후 권혁진 도시정책관, 김이탁 항공정책관 등이 주택정책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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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23: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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