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폭증에도 코로나 덜미잡힌 정부…'신용대출' 딜레마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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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폭증에도 코로나 덜미잡힌 정부…'신용대출' 딜레마 - 머니투데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와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맞물려 은행권 신용대출이 폭증하면서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급증한 신용대출 규모를 조이자니 코로나19(COVID-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내버려두자니 늘어난 신용대출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계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어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3조7000억원 급증했다. 2018년 10월(4조2000억원) 이후 1년9개월(21개월) 만에 최대치다. 늘어난 기타대출의 대부분(3조4000억원)은 신용대출이다. 전금융권 기준으로는 지난달 4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6월(3조7000억원)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신용대출 수요가 몰린 건 정부의 부동산대출 옥죄기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등으로 모자란 돈을 신용대출에서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15조172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0일 13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일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특히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 돌입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도 신용대출 행렬을 부추겼다. 이날 기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금액 등에 따라 최저 연 1.74%~3.76%다. 이에 비해 주담대는 연 2.04~4.20%로 신용 대출 금리보다 하단과 상단이 모두 높다.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39조2000억원, 2019년 23조7000억원이었던 1~7월 사이 가계부채 누적증가액은 올해 45조5000억원으로 뛰었다.

이에 OECD는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기업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 신용은 가계소득 대비 빠르게 증가했다"며 "확장적 금융 여건에서 최근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금융 비대칭 위험이 대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급증이 향후 한국 금융시장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단 지적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주식시장이 가계부채 폭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증시는 코로나19발 폭락장 이후 V자 반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년 2개월만에 2400선을 넘겼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실물경제 타격 정도에 따라 신용대출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억제에 나서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영향권 내에 있다고 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금융협회장들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신용대출 급증과 관련 "코로나19로 (정부가) 금융권에 돈을 더 풀어달라고 하는 마당에 당장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건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신용대출을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에는 차주들의 대출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이나 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더 지켜본 뒤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규제에 나서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무작정 신용대출을 막을 순 없다"며 "코로나 이후 증가한 대출은 2~3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유연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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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9:42: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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