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청년고용' 각별한 정책적 관심 갖아야 - 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장지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 다섯가지 안건을 을 상정 논의했다.
전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코로나 위기 이전과 비교 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지난 4~6월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 취업자 수, 고용률 등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의 하나가 청년고용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며 경제 위기 시 청년들이 입직 지연에 따른 임금손실, 경력 상실 등을 겪고 이후에도 임금과 취업기회가 낮아지는 소위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도 발생하므로 청년고용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이 중요하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접근의 하나로 새로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차원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한다. 즉 스마트 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 전문 관리사 등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문 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에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도시 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 이상의 유망 잠재 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50여 개의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단계이나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더 속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기업수는 2만 7452개, 종사자수는 28만 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에도 불구하고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 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하에 3가지 지원 틀을 마련했다.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을 1~3억에서 최대 2배로 늘리고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연 2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동기업 제품 의무구매를 제도화하고 e-store 36.5+와 같은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역 고용창출‧투자 확대 등 지역순환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 등 사회적 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사회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유망 진출 분야를 발굴 지원, 예를 들어 공적 돌봄 분야(사회서비스) 진출,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 문화·교육·과학분야 사회적 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11일 OECD가 금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수출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는 등 대외부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수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 집중한다는 방침 하에 향후 수출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오늘 그간 검토해온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상정 논의했다.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시장성, 경쟁력, 해외진출 수요 등을 고려해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 분야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 3대 분야 지원에 역점을 둔다.
즉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6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동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의 선결조건인 트랙 레코드(Track-record)가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체계 개선 등 제조업에 못지않게 서비스 수출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0-08-13 05:00: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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