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與 “금감원보다 커야”…전문가 “시장 위축, 양질 공급 어려워”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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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해 시장은 물론 정치권도 연일 뜨겁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와 관련해 청와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역할과 규모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부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구다. 이에 금융기관이나 증권시장 등에서 이상거래 등이 감지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를 가한다.
여권에서는 금감원을 모델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부동산 시장 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불법행위대응반이나 한국감정원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으로는 역부족임을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 단속할 수 없다”면서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했는데 그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았다”며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에 금감원이 있듯 부동산 시장에도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신설된다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급이 충분히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상황하고 괴리돼 있는 개입이 오히려 가격을 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교수는 “이를 감독기구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양질의 부동산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0-08-12 06:33: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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