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빠진 LG-SK '배터리전쟁'‥ 제3의 중재기관 필요성 대두 - 아시아경제
SK이노, 패소판결 분석 상급심 항소준비 돌입…양사 합의금 격차 크고 상호 비방전으로 감정의 골 깊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내 전기차 배터리 대표 기업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LG화학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날을 세우는 가운데 배상금 협상도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 추격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갈수록 척박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대표 기업 간의 다툼이 'K배터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양 그룹사 오너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과 제3의 중재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란 주장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판결문을 분석하며 상급심 항소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진화)는 전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의 청구를 기각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LG화학이 배터리 전쟁의 기선을 잡았다는 평가와 동시에 두 기업 간 합의금 격차만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선고가 양사가 미국에서 벌이는 분쟁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이와 별개로 양사가 진행 중인 여러 건의 특허 소송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10월5일 미국 ITC가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합의점을 찾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양사가 원하는 합의금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LG는 현재 미국 영업비밀보호법과 판례에 근거해 약 2조원을 합의금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반면 SK는 구체적 금액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유출된 기술 입증과 피해금액 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년 넘게 이어진 양사 간 소송전으로 두 회사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두 회사가 미국에서 쓴 소송 비용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그룹 총수 대승적 합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전문가 중심 제3의 중재기관서 합의금 산정 도와야
특히 최근 두 회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국내외 언론이나 영향력 있는 기관에 대한 진정 등을 통한 상호 비방전으로 이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한없이 깊어졌다. LG화학이 SK공장 불법취업 문제에 대해 ITC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갈등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국내 배터리 기업 간 '골육상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최대 경쟁사인 중국 CATL등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초협력을 통한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선 K배터리의 발목을 잡는 '치킨게임'의 막을 내릴 해법은 단 두 가지뿐이라고 보고 있다.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그룹 총수가 만나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배임' 문제에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중재자적 개입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배터리 분야 전문가들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합의금 산정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글로벌 배터리 체인이 변화무쌍하게 성장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로 정부나 대기업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며 "LG는 소송으로 몇조 원을 얻겠다는 생각보다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영업으로 수십조 원을 벌 생각을 해야 하고, SK는 고개를 숙일 때를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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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02: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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