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펀드손실 왜 메우나…금융위 "안전장치 필요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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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펀드손실 왜 메우나…금융위 "안전장치 필요해" -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와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일부 손실을 왜 보전하냐는 지적에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5일 오전 '뉴딜펀드 7문7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투입되는 재정 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뉴딜펀드가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부담비율 10%),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7.5%) 등에 공공부문이 매칭투자하는 것과 함께 일부 손실을 우선부담하고 있다.

◇관제펀드 만들어 금융권 팔 비틀었나이번 뉴딜펀드가 금융권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해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관제펀드처럼 이번에도 실패하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를 마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모자 펀드 조성, 이와 함께 뉴딜 기업의 특별 대출·보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 민간금융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170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0.9.3/뉴스1

정부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 정부 주도로 만든 관제펀드들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국판 뉴딜은 과거펀드들과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춰져있다"며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수준 축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글로벌 경제질서가 디지털·그린경제를 핵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딜범위 불명확하고 구체성 떨어지지 않나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에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고 일부 재정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관련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제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지난 9월1일 발표된 2021년 예산안에 21조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블라인드펀드)으로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매력 있나, 과도한 손실 없나
금융위도 장기프로젝트 위주의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커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통해 정책형 펀드의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지원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Secondary Market(회수시장)' 조성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위험을 분산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투자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과도한 손실위험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딜관련 기업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펀드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에게 펀드구조, 투자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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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5 01:15: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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