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은 정부가, 수익은 투자자가…"땅짚고 돈버는" 뉴딜펀드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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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한국판 뉴딜 펀드 도입 방향을 제시, 총 '170조원+α' 규모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끌어온다는 목표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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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투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의 자펀드가 선순위에 투자한다. 후순위 투자부터 손실이 나는 특성 상 모펀드 자금 이상 손실 전까진 민간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공공자금의 후순위 투자 비중이 30%인 뉴딜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펀드평가액이 -30% 이전까진 원금을 그대로 보장받는다. 수익이 나면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을 얻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정책자금이 펀드 손실이 35%까지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사전에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론 뉴딜 사업별로 공공자금 비중을 달리한다.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정책자금 비중을 늘린다. 정부 재정의 위험부담 수준은 기본 10%로 하고, 정책자금 및 재정의 후순위 투자 금액을 조절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장기투자와 투자위험도가 높은 그린에너지 펀드는 정책자금이 40%, 민간자금이 60%로 조성한다. 리스크가 적고 투자기간이 짧은 2차전지 펀드는 정책자금 15%에 민간자금 85%로 매칭 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에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투자금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선 9% 저리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포트폴리오에 한국판 뉴딜 투자를 50% 이상 담은 공모펀드가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금액 4조원이 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나 5000억원 규모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 등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뉴딜 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금의 35%까지 나랏돈이 들어가는 구조 탓에 관제펀드와 자본시장 왜곡 논란은 남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펀드는 재정출자를 일부 하게 된다"며 "정책형 펀드가 갖는 특성상 35% 지원과 9% 분리과세 혜택 등은 펀드작동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0-09-03 2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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