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이번 이슈는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민박제도 취지와 상충돼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다"며 "'한걸음 모델방안의 상생메뉴판을 활용해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걸음 모델'은 지난 6월 정부가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발표한 메뉴얼이다. 이번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기된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으로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7 alwaysame@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신규사업자는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 상생을 약속했다"며 "기존 민박업계는 안전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바이오사업 인재양성 추진방안'도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1등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중으로 그린바이오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것"이라며 "그린바이오 5대 핵심분야에 대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NIBRT'(나이버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해 연 2000명의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도 확대해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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