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은 필요" 수세 몰린 홍남기에 손 내민 이주열 - 한국일보
이 총재의 이날 언급은 현재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 양쪽의 비판을 모두 방어한 셈이 된다.
기재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여당으로부터는 확장재정 필요성이 절실한 현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야당으로부터는 재정준칙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당장의 재정 지출은 용인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과정(금리 인하)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 불균형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증가세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광범위한 금융 지원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부실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조급한 구조조정은 생존 가능한 기업까지 같이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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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9: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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