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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런던 금융시장이 안 흔들리는 이유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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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런던 금융시장이 안 흔들리는 이유 - 이데일리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결국 그 지위를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등 다른 유럽 도시에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런던의 지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런던은 이미 핀테크 투자처로 뉴욕을 능가했고, 또 외환시장 규모도 하루 6조6000억달러 규모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강화했다고 한다. 이는 영국이 수백년동안 양질의 금융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인력은 하루아침에 구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축적된 금융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영국은 시장 친화적인 금융감독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좋은 규제인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 규제는 풀어 자율을 보장하고 처벌은 강화하자는 취지다.

2015년 우리 금융당국도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자율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개입을 최소화는 법으로 설계했다. 대형 증권사들에 ‘프라임 브로커’ 자격을 부여하면서 자산운용사들에 대출도 해주고 위험관리도 하게 했다. 또한 은행이나 증권 등의 판매사에는 고객을 대신해 상품위험을 점검해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자율 속에서 당국은 자본시장을 키워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태어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러나 규제를 푼 지 얼마 못 가서 사모펀드의 부실은 엄청났고, 투자자들에게는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의 생태인지라 범죄의 유혹은 틈만 있으면 파고든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함께 자율보장으로 인한 시장의 일탈을 금융선진국처럼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야 했다. 즉, 우리나라가 은행이나 증권처럼 제도권 안에서 사모펀드를 판매를 허용한 것은 사모펀드를 제도권 밖에서 전문투자자들만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금융선진국과는 엄청난 차이의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니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철저한 임원 자격 검증은 물론 잘못에 대한 과징금을 세게 물리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이번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권은 물론 금융당국까지도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다. 투자자의 선택을 넓혀주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 어떻게 금융권이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우선해 생각했어야 할 대상은 투자자들이다.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에서의 선진국이 되려면 운용사, 판매사와 금융당국까지 한 몸이 되어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 금융선진국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과 ‘협력합의서(Cooperation Agreements)’를 만들어 서로 협조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상에 수많은 금융상품이 새롭게 수없이 만들어지는데 감독 당국이 일일이 시장의 일탈을 따라다니며 벌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제도나 규제라는 차원을 벗어난 건전한 투자문화와 금융문화를 형성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에서도 이러한 행동과 문화를 중요시한다.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일일이 따라다니며 법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문화의 정착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금융회사의 직원들은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에 올바른 행동 문화를 갖도록 기업이 유도하는 것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직원들에게 새로운 행동과 문화로 성공하는 방법까지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행동과 문화에 있어서 영국 FCA는 고위층의 성(性) 다양성을 중요한 감독 이슈로 본다. 은행 고위층이 성 다양성을 갖출 때 훨씬 낮은 행동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고민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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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2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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