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 엄단…1천804명 기소, 1천203억원 추징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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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교란 엄단…1천804명 기소, 1천203억원 추징 - 한국세정신문

국토부, 불법의심 1천924건 관계기관 통보…22명 기소 송치

국세청, 7차례 1천543명 세무조사해 1천203억원 추징

경찰청, 335건, 1천782명 기소 송치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57건을 적발하고 1천804명을 기소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왔으며, 그 결과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총 357건, 1천804명을 기소 송치하고, 1천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전국의 고가주택 및 과열지역 거래 중 불법이 의심된 1천92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불법으로 드러난 22건에 대해서는 22명을 기소 송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행위에 대해 7차례 1천543명을 조사해 총 1천203억원을 추징했으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35건, 1천782명을 기소 송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 조사를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으로 총 31만9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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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23:26: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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