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9조원 확정… 뉴딜펀드 소폭 삭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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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9조원 확정… 뉴딜펀드 소폭 삭감 - 조선비즈

입력 2020.12.02 22:46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한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규모는 당초 예산 계획안 6000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삭감됐다.

금융위는 2021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산업계,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조선DB

먼저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2296억원, 126억원을 출자한다. 이를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선 51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하기로 했다. 당초 편성했던 6000억원에 비하면 900억원 깎였지만, 야당 측이 '전액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금융산업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 및 해외진출 지원, 보육기반 조성 등에 184억원 공급한다.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 상당에도 12억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512억원, 140억원을 출자한다.

이 외에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목적으로도 산업은행에 225억원, 기업은행에 225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는 산업은행에 2400억원을 출자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해 보금자리론 등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1950억원을 출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각각 1750억원, 200억원이다.

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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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3:46: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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