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벌고 신용 높은데…의사·변호사, 돈 빌리기 어렵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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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6일부터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 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닥터클럽대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로이어클럽대출’ 등 전문직 직군별 최대 1억5000만원이던 기본 한도를 3분의 1인 5000만원으로 줄인다. 전문직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대출 한도도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조정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개업 예정인 의사에게도 대출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개업한 의사에게만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기존보다 5000만~1억원 줄어든다.
다른 은행들도 당분간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제한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말부터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전문직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내렸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종전 2억5000만∼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의 최고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면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우리 스페셜론‘ 한도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이 같은 결정은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제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기존 고소득자들에게 내줬던 신용대출 규모가 과도했다며 최근 정책 기조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한도를 늘려 월급의 40% 이상을 원리금으로 갚을만큼 ’과하게‘ 빌려줬던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 고소득자의 경우 고액 신용대출을 제한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이 당장 고액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용점수가 높고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상 금융회사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점수에 따라 더 잘 갚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 고신용자에 대한 ’핀셋규제‘는 이 같은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꼭 주택구매만을 위해 신용대출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설령 주택구매가 목적이더라도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대출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은행의 여신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역차별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제한 방침을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소득자들이 과도하게 받는 대출이 과연 생계자금인지, 꼭 받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고액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고소득자 신용대출에 대한 행정지도가 내려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규제가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올해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각 은행의 계획에 따른 월별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21-01-03 20:38: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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