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 주택 공급 대책 때 발표했던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지금부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브리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3080플러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25만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우선 1차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7만 호, 부산 대저지구에서 1만8,000호, 광주 산정지구에서 1만3,000호 등 3개 지구에서 총 10만1,0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하여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지구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를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공공택지 3곳은 대규모 신도시와 주택 1만 호 이상의 중규모 도시로 국제설계 공모 등을 통해 명품도시로 만들 예정이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과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심의 주거 의무 기능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공공 자가주택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로 대략적인 개발구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시흥 신도시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인 1,271만㎡에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의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기능 주택과 헬스케어 등에 대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통대책으로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아산선, GTX-B와 제2경의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의 GRT 등 대중교통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도로교통 개편을 통해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변 교통 여건과 교통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대저지구입니다.
243만㎡에 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부산 영구개발 특구와 연계한 배후 주거지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 15만㎡의 자족용지를 배치하여 특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62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생활권별 공원과 연계한 생활 SOC 설치 등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대책으로는 지구 내 부산 김해경전철 역사와 광사선 트램 정거장 신설 등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저로와 평강로 확장 등도 추진하여 원활한 도로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산정지구입니다.
168만㎡에 1만3,000호를 공급하며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빅그린 산단 등의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제공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38만㎡의 공원과 녹지 조성, 자연 순응형 특화 설계, 에듀파트 조성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대책으로는 도심 연결도로 신설, 손재로 확장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을 강화하고 송정역과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등 주요 환승거점 간 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3개의 공공택지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개입 조사 등을 통해 특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23년에 사전 청약을 조기에 실시하고 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오늘 향후 주택공급 관련 일정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2월 17일에 개소한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도심 사업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가운데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중에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통합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차 후보지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이외에 나머지 15만 호의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경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은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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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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