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자립화' 속도내는 美정부…국내 업계는 전전긍긍 - 아시아경제

iyobusiness.blogspot.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반도체 칩을 들고 명령의 취지를 언급하고 있다.(워싱턴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자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급해진 국내 반도체 업계도 인재 육성과 인센티브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시장 경쟁우위 확보"
美 바이든 정부 지원책 본격화

10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지원과 기초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을 제정했다. 7월에는 미국 파운드리(위탁생산) 법안을 만들었고 올해 1월에는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내 칩 제조와 반도체 연구 투자에 대한 연방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제정했다. 이로써 미국은 반도체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 반도체 공급망의 탄력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육성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반도체 부품 생산에 요구되는 연구개발과 제조 능력,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국산 제품과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자국보호정책을 수호하기 위해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미 백악관은 오는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반도체와 공급망 복원에 대한 화상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주재할 예정인데 이 자리도 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밋에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를 비롯해 반도체, 자동차, 테크기업 19개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 아래 정부 주도로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67조원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각국이 강력한 반도체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양성·제조 인센티브·통상지원 절실"
"특별법 제정" 정부에 요청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확대 ▲우수한 인재 양성·공급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춘 통상 지원 등 크게 네 가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반도체 자립화가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번진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생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도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을 요청한 것이다.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인재 육성이다. 반도체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반도체 관련 컴퓨터·소프트웨어(SW)학과 신설·증원 등 이공계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석·박사 과정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사업'을 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 반도체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전문으로 한 '반도체 인력아카데미' 설립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 밖에 연구개발(R&D)과 제조시설 투자 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인센티브 방안과 국내 반도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국제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더불어 반도체 산업이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 데다 국내가 아닌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도체 자립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소재·부품·장비기업에 장기적으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술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기반을 계속 다지면서 소재와 장비 부문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은 수요처 다변화 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KOTRA는 "반도체 수요 기업과 제조기업 간 새로운 협력 채널을 발굴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반도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지난 7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많은 언론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확정된 국가부채 1985조원에 대해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의 국가채무와 달리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확정된 부채 외에도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비확정부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때 비확정부채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 및 미래의 연금 수급자가 될 현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 표시한 개념이다. 홍 부총리의 글에 따르면 전체 국가부채 1985조원 중 1044조7000억 원은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이다. 이 금액은 연금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금액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전체에 대해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를 이른바 '부채'로 표기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만일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의 수입이 연금 지출에 비해 부족해지면 그에 대한 적자를 국가에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공직자 수의 감소로 인한 연금 부족에 대비해 선택된 표현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지난해 늘어난 국가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재정수지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도 낮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호흡곤란을 겪어 119 구급대가 출동한 소식이 알려지자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호흡 보조장치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인내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와 같이 밝혔다.

또 "(아버지의 병명이) 소뇌 위축증이란 희귀병인데 대뇌는 지장이 없어서 의식과 사고는 있다"며 "이것이 더 큰 고통이다"고 적었다. 이어 "눈짓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지만 정말 하고픈 말이 있을 때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온 얼굴이 무너지며 울상이 되신다"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이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노 관장은 "어제 또 한 고비를 넘겼다"며 "지상에서 아버지께 허락된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셨다. 인내심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38분께 노 전 대통령이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대 구급대가 출동했다. 그러나 신고 직후 노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별도의 응급조치나 병원 이송조치를 하지 않고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9세인 노 전 대통령은 천식 등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