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살아나는데…거리두기 격상, 최저임금 인상에 꺾일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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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일자리가 넉달째 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가 58만2000명 늘어나며 올해 3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폭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허리를 뒷받침하는 40대 일자리도 5년 8개월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부내용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이 변수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주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기존 취업자를 정리할 수 있어서다. 내년부터 5.1% 오르는 것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역시 저숙련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4개월 연속 늘어난 일자리, 40대는 68개월만에 증가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6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8만2000명 늘어났다. 실업자는 109만3000명으로 13만6000명 줄었다.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만8000명), 건설업(14만명), 운수 및 창고업(8만9000명) 등에서 늘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16만4000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5만5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실업자는 13만6000명이 줄어들면서 세달때 감소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심신장애 등에서 증가했지만 재학·수강, 육아에서 줄어들어 지난해 6월보다 15만4000명 줄었다.

30대(-11만2000명)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이후 68개월만에 소폭 증가세로 전환됐다.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올랐다. 15~29세 고용률이 지난해 6월보다 3.1%포인트 오른 45.1%로 집계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30대 고용률은 75.4%, 40대 고용률은 77.7%였다. 30대는 취업자가 줄었지만 연령대 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상승하는 착시가 발생했다.

거리두기 강화·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일까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날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 같은 6월 고용동향은 방역 상황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달 13~19일 조사된 내용이다. 당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로 적용되던 때다. 최근 1주일간 네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방역 단계가 강화되고 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7월부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고용동향이 나온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6월에는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면서도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5.1% 인상이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에 따라 사업주들은 선제적으로 고용을 억제하게 된다"며 "채용을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를 쓰는 식이기 때문에 고용의 양이 늘어난다 해도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빈곤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우려했다.5.1% 인상 결정은 경기 회복을 가정한 것 같은데 사실 경기회복 영향이 있는 업종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들은 대면소비가 더 어려워지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방역에 올인, 민간과 손잡고 일자리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총리. /사진=뉴스1

정부는 방역 지침을 고용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이 충격을 줄이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차 추경안 등에 포함된 16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법제화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신속히 이행한다.

무엇보다 민간 일자리 회복세에 속도를 붙인다. 한국판 뉴딜 2.0을 신속하게 시행하면서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삼성전자 SSAFY(Samsung SW Academy for Youth), SK하이닉스 청년 Hy-Five 등 대기업 주도 훈련프로그램도 확산해 첨단분야에 인력을 공급하는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모델'의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빠른 시간내에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고 고용 회복세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정책 대응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