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대못` 뽑아야…임대차 3법부터 없애겠다"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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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대못` 뽑아야…임대차 3법부터 없애겠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중·삼중 가격이 생기는 등 주택시장에 굉장한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부동산 대못`들을 하나씩 뽑고 정상화해야 합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경제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김종석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아놓은 부동산 대못들을 하나씩 뽑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여의도연구원장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캠프 경제정책 총괄본부장(현) (사진=김태형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제책사이자 경제브레인인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규제 개혁을 핵심으로 한 경제정책 비전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임대차 3법 폐지라는 구체적 과제를 설명한 것이다.

“文정부, 허상과 싸워…수요 이해 못하고 투기로 몰아”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 없이 `존재하지 않는 적과의 싸움`으로 흘러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문 정부는 출범 후 26번의 대책을 내놓고 최근에는 집값 고점론으로 시장에 경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현실은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소수 투기 세력의 문제로 봤다”며 “현실을 잘못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투기 세력을 주적으로 놓고 싸우는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수요에 맞는 민간에서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공급 계획을 밝힌 태릉이나 과천에서는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공급을 늘려봐야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효율성과 이윤 동기를 활용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델의 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기주택담보대출 활성화하고 LTV 규제 풀어야”

김 본부장은 이같이 공급을 늘려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청년 세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민간 공급을 늘리고 청년들은 20~30년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30대 청년 가장이 5억~6억원 대의 아파트를 바로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제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20~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제한적인데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청년 세대가 평생 소득의 흐름에 비춰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하는 동안 갚아 나가고, 은퇴 이후에는 그 주택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순환 체계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금융당국이 LTV 40%라는 규제를 해 놓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주 신용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데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며 “은행들 간 다양한 기법으로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 상품 경쟁을 하도록 하고, 수요자는 이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재조정, 거래세 낮춰야”

그는 부동산 세제의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보면 `집을 사지도 마라, 갖고 있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세금 정책에 어떤 기조가 없이 징벌적으로만 흘러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세제가 글로벌 표준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유지하더라도 거래세(취득세·앙도소득세)는 낮춰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주택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산세는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건강보험 및 고등학교 장학금까지도 연계돼 있다”며 “많이 헝클어져 있는 재산세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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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21:4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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