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합의 불발… 최종협의 또 무산되면 중기부가 결정 - 머니S - Mone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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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합의 불발… 최종협의 또 무산되면 중기부가 결정 - 머니S - Money S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합의가 불발돼 최종 협의를 또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앞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진=뉴스1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양측은 전체물량, 공익플랫폼, 신차판매권 등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1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중고차 문제는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6월 발족해 최근까지 매주 2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완성차 vs 중고차 업계 첨예한 대립 완성차 업계는 지난 12일 6차 실무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4년 동안 단계적 진입(2021년 3%→ 2022년 5%→ 2023년 7%→ 2024년 10%)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대의 10%(영업용 차량 제외)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 업체가 차량을 매입한 후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공익 입찰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우선 제공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4년(연장 여부는 협의로 결정) 등이다.반면 중고차 업계는 ▲검증기관 설립 이후 4년 동안 단계적 진입 ▲전년도 중고차 사업자 거래대수 110만대의 10% ▲거래 대상 차량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 완성차 포함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의 신차 판매권 부여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4년(연장 여부는 검증기관에서 협의로 결정) 등의 최종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양측의 중재자로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4년 동안 단계적 진입(2021년 3%→ 2022년 5%→ 2023년 7%→ 2024년 10%)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대의 10%(영업용 차량 제외)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 ▲상샌협력안 유효기간 4년(연장 여부는 협의로 결정) 등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최종안을 전달했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엇갈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최종 합의가 불발돼 조만간 양측의 또 협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스1

최종 협의 또 진행… 무산되면 중기부가 결정

업계에서는 중고차 시장 규모가 새 차의 1.3배 수준인 연평균 250만대(사업자 거래 130만대, 개인 거래 12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전체 물량의 10%에 한해 판매하는 것은 합의했다.

반면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차 등 중고차 상품화 진행 과정은 투명성을 위해 검증기관(한국중고차협회)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완성차 업체는 인증 중고차 대상의 상품화 과정만 개입하고 나머지 차는 개입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중고차협회는 이를 위해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허위매물 등 개선을 위한 중고차시장클린위원회, 중고차판매자격위원회 등을 가동한다.

을지로위원회는 큰 틀에서 전체 물량의 10%라는 수치가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 합의가 가능하다고 낙관한다. 을지로위원회는 1~2주 이내 최종 협의를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1~2주 이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에서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0만대와 250만대는 상당한 격차지만 절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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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04:19: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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