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과기부 "메타버스로 초연결 사회 구현"...5G망 구축 "역부족" - 투데이코리아
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한층 높이고 그 성과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 2.0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의 핵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자 주도의 풀뿌리 기초연구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술 확보,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신규 추진 등을 통한 우주산업 육성, 바이오 분야 유망 기술 개발, 미래 선도 소재‧부품‧장비의 선제적 확보까지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비롯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과 같은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8㎓ 대역 5G서비스, 전파 도달거리 짧고 직진성 강해 상용화 어려움
임 장관은 28㎓ 대역 5G 서비스가 과장 홍보 사례로 언급되는 데 대해 “전국망 구축이 되는 성질의 주파수 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설치해서 가상현실(VR)이나 확장현실(XR) 등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5G를 출시하며 28㎓ 대역을 사용할 때 속도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3.5㎓ 대역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과장 광고’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28㎓ 기지국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 임 장관이 전국망 구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28㎓ 대역은 20Gbps(초당 기가비트) 속도를 제공해 ‘진짜 5G’로 불리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임 장관은 28㎓ 최대 속도가 과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론적 최대 속도”라며 “현재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28㎓ 기지국 설치가 지지부지한 데 대해 “무선국 설치 수준이 아직 (기대에)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통신사를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다 설치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28㎓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했다.
과기부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이통 3사는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천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이통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말 45대에서 8월 말 161대로 7달 동안 116대가 늘어났다.
윤 의원 측은 "이는 월 평균 약 17대씩 구축되는 것으로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이통사들이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6천223억)도 반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윤영찬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 탓에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8㎓ 5G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화망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네트워크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요·공급의 조화와 더불어 단말·장비·서비스 등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1 08:35: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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