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은 전세대출…대출규제 추가대책 무슨 내용 담기나 -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실수요자가 많지만 갭투자에 활용돼온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보증 비율 조정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몇 가지가 적용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안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현재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의 비율로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이를 50~80%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보증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면 은행권은 전세대출 회수에 부담을 느껴 차주를 선별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며 이런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것도 자주 언급되는 방안이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현재 은행권 차주별 DSR 산정 시에는 전세대출은 제외돼 있다.
다만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세대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건데 전세대출을 막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보증 비율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DSR 범위 내에 포함하는 식의 대책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는 조치를 적용한 국민은행의 사례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은행에선 이전에 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를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면 전셋값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한 대출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제만을 기다리지 않고 은행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또다른 카드는 차주별 DSR 적용 일정표를 앞당기는 것이다. 차주별 DSR 적용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빚을 지게 하는 관행을 정착하려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승범표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이같은 일정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 위원장은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에 대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별 DSR 규제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은 60%로 은행권(40%)에 비해 높다.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를 내년 7월에서 앞당길 가능성도 크다.
이 외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담보대출 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전세대출 실행 차주에게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데 이사철 등을 앞두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며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예상보다 강도가 낮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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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3 21: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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