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풀지만, 상환 능력 고려할 듯…내주 가계부채 대책 발표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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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풀지만, 상환 능력 고려할 듯…내주 가계부채 대책 발표 - TV조선

[앵커]
금융 당국이 다음 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합니다. 걸어잠궜던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풀되,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대출 역시, 버는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수요자의 전세 대출을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밝힌 금융당국. 전세난민들의 숨통이 트였지만, 마냥 풀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지난 6일)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전세대출에 적용하지 않았던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금과 이자를 소득을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빌릴 수 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DSR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엔 이자만 갚았던 전세 대출에서 원금 일부도 이자와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조이는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대출 규제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실물 부분에 더 문제가 돼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지난달 가계대출 총액은 역대 최대인 1052조 7000억 원, 정부는 다음 주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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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10:13: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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