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미적대는 대선후보… 이대론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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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미적대는 대선후보… 이대론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 서울신문

한경연 “적립금 2055년 완전 소진”
노인빈곤 OECD 1위·고령화 가속
이재명·윤석열 등 필요성엔 공감
‘표 떨어지는 이슈’ 연금개혁 미뤄
캐스팅보터 MZ세대 표심에 영향

▲ 대선 공약 제시하는 후보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1990년생(현 32세)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 이슈가 차기 대통령 선거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 지지율 선두 경쟁을 벌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1위였다. G5 국가 평균(14.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했다.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진행 속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맞물린 가운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 전환 뒤 2055년 완전 소진이 전망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강 후보는 최근 ‘핀셋 공약’으로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보이는 것과 달리 유독 연금개혁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이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이슈’로 꼽히는 까닭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연금개혁위원회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일하면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의석수를 많이 가진 민주당이 주도해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여당에 공을 넘기고는 “대통령이 되면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며 집권 후로 과제를 미뤘다.

오히려 제3지대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마다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일본 사례를 본떠 4대 연금을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하영 기자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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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9:2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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