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한동훈이 되살린 금융범죄합수단 '1호 사건' - Coindesk Korea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루나·테라 사건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되살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가상자산 루나·테라 고소·고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가 루나·테라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5명을 대리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이사와 공동창업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다. 이들의 피해액만 14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이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의 오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대표 등은 루나‧테라 코인 발행하면서 알고리즘 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코인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테라는 달러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만들어진 자매화폐다.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랐던 루나는 지난 5월 초부터 가격이 급락해 최고가 기준 99%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7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2020년 1월 폐지된 합수단 부활을 1호 지시로 내렸다. 이튿날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7명과 검찰직원 29명 등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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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08:17: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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