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영끌'·'빚투' 여파 직격타...2030 다중채무자 급증 - YTN
■ 출연 : 왕미양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한국은행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조사해봤더니 지난해는 2030세대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끌, 빚투에 뛰어들었던 젊은 세대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안게 되면서 이런 다중 채무가 곧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건수도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왕미양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꿈 많은 젊은이들,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 파산 신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왕미양]
최근에 보도된 건 10명 중의 1명 정도가 젊은 2030세대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왕미양]
기본적으로는 코로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유지돼야 하는데 소득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쓰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근 10명 중 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됐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왕미양]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가져왔는데 이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점점점점 50~60대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파산이 줄었거든요,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2030세대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앵커]
그렇군요. 10명 중 1명이 개인 파산 신청 상태인데 그러면 개인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겁니까?
[왕미양]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자기가 변제 자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하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실은 속칭 두 손 드는 거죠.
두 손 들어서 법원을 통해서 면책절차, 이 사람이 정말 면책을 해 줄 만한. 물론 빚을 지게 된 과정도 조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책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면책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게 사실은 파산입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신청해서 탕감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왕미양]
그렇죠.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어요. 파산 면책을 받고 나서 7년 정도 지나면 또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는데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생계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 파산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에 따른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왕미양]
파산 선고가 되면 공무원 시험 제약을 받고요. 그다음에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지만 파산 선고가 되고 면책 결정이 되더라도 한 5년간은 카드 발급이 안 돼요. 신용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면책 결정받고 5년 정도 지나야 새롭게 신용카드도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빚을 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빚을 진 걸 보니까 코인을 샀다든지 주식을 샀다든지 이렇게 해서 빚을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미양]
사실은 코인 사고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사행성이 아니냐 해서 사행성에 기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앵커]
면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왕미양]
네, 면책 결정이 안 되는 불허가 사유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코인을 사고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엄청난 사행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앵커]
작년에 많은 젊은이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왕미양]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 결정까지 이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렇게 젊은이들이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에 다다랐을 때 파산 신청까지 안 가고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왕미양]
사실 개인회생 제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계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되는 거지 기본적인 생계조차 안 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회생도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20~30대도 문제지만 40대 역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분들은 대부분 가정을 꾸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왕미양]
맞죠.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생계비는 가족 전체로 기본적인 생계비를 계산하거든요. 1인인 경우, 2인인 경우 다른데 그래도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아서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져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법원이 파산 신청 자체를 받아주는 경우가 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왕미양]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속칭 채무자가 빚을 지게 된 과정을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재산 같은 것도 어디 빼돌린 게 있나 없나를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속칭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들 사이에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능하면 파산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보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20대 이하 10명 중 1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왕미양]
10명 중 1명이라는 게 아니고요. 파산신청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20대라는 거죠.
[앵커]
파산 신청을 한 사람 10명 중의 1명. 그러면 파산신청 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변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파산신청까지 이르게 됩니까?
[왕미양]
제가 지금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관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 바로는 이 젊은 친구들이 빚을 지게 되면 부모님 몰래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부모님한테 밝히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계속 대부를 받아가면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설사 부모님이 계신 경우라고 하지만 사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부모님도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 세대도 못 살았던 사람, 그 친구들이 자라서 또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이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자기 생활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파산신청하는 분들이 더 늘겠어요.
[왕미양]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금리여서 그동안 대출받아서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게 소득 적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끌, 빚투 여파로 2030세대의 파산 신청하는 사람, 다중채무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왕미양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성지혜 (juju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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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5: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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