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끊기면 '속수무책'…한국 기업들, 中 갑질 시달린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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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끊기면 '속수무책'…한국 기업들, 中 갑질 시달린다 - 한국경제

사진=연합뉴스

국내 제조업체들이 2차전지를 비롯해 반도체·자동차·항공기 부품 등 핵심 산업 소재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요소수 파동으로 촉발된 중국발(發) 공급망 대란에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관세청 품목분류체계(HS)를 통해 올해 1~5월 주요 수입 품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제조업 핵심 소재 상당수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차체 및 항공기 부품 경량화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을 제조하기 위한 필수 소재인 마그네슘 잉곳(주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100%에 달했다. 전자제품 경량화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도 작년 85.7%에서 올해 89.8%로 높아졌다.

2차전지 핵심 원재료인 산화리튬 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 인조흑연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평균 94.5%로 작년(87.6%)보다 올라갔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원재료 공급이 끊기는 순간 국내 2차전지 소재·완제품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여파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을 선언한 후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소폭 하락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2019년 32.2%에서 올해 9.5%로, 포토레지스트는 85.5%에서 76.2%로 낮아졌다. 정부가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한 나머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조업 공급망이 원자재뿐 아니라 값싼 범용제품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위생·보온 용기와 우산 양산 등을 중국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생활필수품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재와 범용제품 공급망 주도권이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언제든지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中 의존도 낮춘다지만…5대 제조업 핵심 원자재 90%가 중국산
K제조업, 중국산 공급 끊기면 '속수무책'

강판에 무늬를 넣은 착색아연도금강판은 컬러강판의 일종으로, 건축 내·외장재와 가전제품 등에 두루 활용된다. 코로나19 이후 가전업체들의 착색아연도금강판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에선 동국제강과 포스코스틸리온, KG스틸 등이 컬러강판을 생산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저가 중국산을 원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 올해 1~5월 착색아연도금강판 전체 수입액은 1억4118만달러(약 1837억원). 이 중 99.2%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을 원하는 수요는 널려 있다”며 “중국산 공급이 끊기면 시장의 한 축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소 빼고 中 의존도 ‘여전’

한국경제신문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분류체계(MTI)를 통해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를 웃돈 상위 72개 품목의 올해 1~5월 수입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대중(對中) 수입 의존도는 올해 81.2%에 달했다. 작년(8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MTI는 열 자리로 구성된 관세청 품목분류체계(HS)코드와 달리 무역통계 분석을 위해 품목명을 단순화한 통계다.

소재·원자재 중에선 △알루미늄 케이블(98.9%) △마그네슘 잉곳·스크랩(94.8%) △망간제품(93.4%) △2차전지 소재·제품(91.6%) △철구조물(91.3%) △아연도금강판(90.5%)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의존도는 지난해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다. 2차전지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내 5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원자재 중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뜻이다.

반면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요소수 파동을 초래했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작년 66.6%에서 올해 23.6%로 대폭 하락했다. 카타르(28.8%), 인도네시아(12.5%), 베트남(12.4%)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원자재와 1차 가공 소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현 공급망 구조상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가 워낙 다양한 데다 거리가 가까워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작년 말 요소수 파동처럼 중국에서 소재 및 원자재 공급이 중단될 때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한국 경제는 중국 등에서 저렴하게 원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요소수 파동처럼 공급망 리스크가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난달 28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용제품 시장도 中이 장악

경제계는 국내 제조업 공급망이 값싼 중국 범용제품에 크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보온용기(93.5%), 위생용기(92.7%), 우산·양산(91.5%), 책상(90.6%)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필수품도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등의 문제로 국내에선 더 이상 대량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보온용기 제품 수출액은 수입액의 2.2%에 불과하다. 위생용기(2.8%), 우산·양산(1.1%), 책상(5.2%)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 기업이 요소수처럼 단기간에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산 범용제품 수입이 끊기면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아 ‘생활필수품 대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은 대부분 원가 부담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것들”이라며 “중국산에 의존하면서 중국이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해 말 요소수 파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주요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 업체들의 잇단 ‘갑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 내 대체 국가를 발굴해 공급망 거점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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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8:30: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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