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 - 매일경제TV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오늘(4일)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오늘(4일)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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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06:1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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