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문장부터 틀렸다”… 與전월세 무한연장법 통계 왜곡 논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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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장부터 틀렸다”… 與전월세 무한연장법 통계 왜곡 논란 - 조선비즈

입력 2020.06.15 11:00

2년 단위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된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월세 무한연장법)’이 통계를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통계 왜곡 논란에 휩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전월세 무한연장법 발의문의 ‘제안이유’ 항목을 보면, 첫 문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의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 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라고 시작한다. 이어 ‘이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적었다.

법안은 자가점유율이 줄고 임차 가구가 늘어나는 이같은 통계를 배경으로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사회적 해결 장치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 법안이 근거로 삼는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다. 통계를 보면, 2014년 최저점을 찍은 자가점유율은 이후 △2016년 56.8% △2017년 57.7% △2018년 57.7% △2019년 58% 등으로 상승했다. 자가점유율 58%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자가점유율이 늘면서 임차 가구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지난 1일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하며 "2014년 이후 자가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차 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즉, 전월세 무한연장법 발의문은 자가점유율이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2015~2019년 통계를 외면하고 하락기였던 2014년까지의 통계만 입맛에 맞게 쓴 셈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가짜통계를 적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보도자료.

이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때인 2016년 12월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16년 당시 이 법안 발의문의 ‘제안이유’와 이달 다시 발의한 법안의 ‘제안이유’는 똑같은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 측은 20대 국회 때 발의한 법안을 이달 다시 발의하며 별다른 수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게으르고 무능해 2016년 법안 발의문을 그대로 가져다 썼거나, 의도적으로 반등한 숫자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선 전자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자가점유율 감소와 임대차보호 필요성 간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약하는 점도 문제"라면서 "이 논리가 옳다고 가정한다면, 자가점유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니 법안이 상정될 필요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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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02: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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