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에…통신 3사 “겸허히 수용하겠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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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에…통신 3사 “겸허히 수용하겠다” - 동아일보

이동통신 3사가 5G 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았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에 이통 3사는 방통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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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최로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8월까지 4개월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5G 등 서비스에 대해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넘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보고 이번에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에 대한 첫 단통법 제재이며 단통법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이통 3사에 부과한 기존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18년의 506억원이다.

다만 업계가 우려했던 과징금 수준인 700억원에는 못 미친다. 방통위는 기존에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약 4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 이 감경률은 2018년 역대 최대 규모의 감경률 20%를 크게 웃돈다.

이에 SK텔레콤은 “방통위 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시장 안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T는 “방통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며, KT는 단말기유통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5G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서비스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유통망과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가량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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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06: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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