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案 빠진 주택공급 계획… "조속히 나오기 힘들 것" - 조선비즈

iyobusiness.blogspot.com
구체案 빠진 주택공급 계획… "조속히 나오기 힘들 것" - 조선비즈

입력 2020.07.10 15:49 | 수정 2020.07.10 15:57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현재보다 2~3배 증가시키는 부동산 세금 폭탄이 터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속도가 실리지 않고 있다.

세금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 대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그린벨트 등 녹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서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공급확대 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실무기획단장을 맡아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우면동 옛 교육개발원(사진 아파트앞 건물)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 /조선DB.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다섯가지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대책 발표 전 서울 강남 인근 그린벨트에 주택을 공급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도심 주변 유휴부지에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는 방향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와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 구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이끈 서울시의 부정적인 의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심 고밀개발 등 규제 개선도 지자체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 서울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지목되는 기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확대 방안은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현 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했고, 지난해에는 민간 주택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된 여러 대책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적률 문제, 용도구역 계산 등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면서 "재건축 규제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도 나오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조속히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Let's block ads! (Why?)

2020-07-10 06:49:46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R2h0dHBzOi8vYml6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jAvMDcvMTAvMjAyMDA3MTAwMjMzOC5odG1s0gFDaHR0cHM6Ly9tLmJpei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jb250aWQ9MjAyMDA3MTAwMjMzOA?oc=5

CBMiR2h0dHBzOi8vYml6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jAvMDcvMTAvMjAyMDA3MTAwMjMzOC5odG1s0gFDaHR0cHM6Ly9tLmJpei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jb250aWQ9MjAyMDA3MTAwMjMzOA

Bagikan Berita 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