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민] 한국형 뉴딜과 블록체인은 닮았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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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한국형 뉴딜과 블록체인은 닮았다 - 중앙일보

[출처: 중앙포토]

 

[Economist Deconomy] 전세계는 여전히 팬데믹과 사투 중이다.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1170만명, 사망자는 54만명에 이르고 있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와 브라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재차 급증하고 있다. 지역감염이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특이점이 발생하게 되면 2차 감염이 언제, 어디서든 급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 가지 특징, 1)긴 잠복기, 2)낮은 치사율, 3)강한 전염성 감안 시 팬데믹은 장기화되고 인명과 경제와 지속적인 고통과 손실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은 비극임에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얻게 된 유산이 있다면, 보건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고 국제 간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조차도 지금은 정부부채를 걱정하지 말고 가계와 기업에 전면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주문하고 있다. 긴요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ㆍ유럽ㆍ중국 등 재정정책 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정부는 재난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모든 지원에는 돈이 들기에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다.

 

한국도 재정건전성과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재정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있어 다행스럽다. 1~2차 추경은 보건 및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소득을 지급을 위해 편성ㆍ집행됐다. 3차 추경은 특별히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준비되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팬데믹의 연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구조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띄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1)디지털 뉴딜, 2)그린 뉴딜, 3)휴먼 뉴딜로 짜여 있다. 팬데믹을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의 전환과 기후변화 위기에 전세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감축과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과 움직임을 잘 읽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기위축과 수요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시장과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방향도 포함되었다.이는 전세계와 그 안에 속해 있는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하게 구상된 방안이다.우선 디지털 뉴딜은 21세기 들어 서서히, 또는 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는 행보다.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국가의 역할, 기업의 비전, 개인의 삶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전환이 자발적, 또는 강제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비즈니스와 노동의 형태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강조되었다.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해 나타날 생태적 위기를 염두할 때, 어쩌면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 대부분은 2020~2030년 전세계가 유의미한 탄소감축을 이행하지 못 한다면 결국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해 기후위기로 발생할 위험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휴먼 뉴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제적 불평등이 높아진다는 점은 다소 안일한 인식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상태를 다루지 못 하는 국가경제는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협받게 된다. 

최근 한국형 뉴딜정책을 둘러싼 논쟁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려의 본질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큰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로막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는 한국형 뉴딜정책, 구체적으로 1)디지털 뉴딜, 2)그린 뉴딜, 3)휴먼 뉴딜 정책이 현재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미래의 비용과 부채가 아닌, 수익과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형 뉴딜정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의한 평화적인 혁명의 비전과 닮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할 때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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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11:28: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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