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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혁신방안은 오래된현재 전자금융업 체계가 혁신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을 어렵게 해 이를 해소하고, 이용자 및 거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특히 핀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빅테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의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보다 본격적으로 산업이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업의 신설이 중요
네이버, NHN 등 핀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아야 할 이슈는 지급 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의 신설이다.
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하는 라이선스이다.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 및 정산 관여가 없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며,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계좌조회부터 결제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한 고도화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결제와 송금 이외에도 계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계좌 발급 및 관리 업무가가능해질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상품의 중개와 판매 등 다양한 부수업무까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증권업 등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아도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07-28 00:47: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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