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호 공급, 50층 재건축' 나오자마자 삐걱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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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호 공급, 50층 재건축' 나오자마자 삐걱 - 조선일보

입력 2020.08.05 03:25

정부, 서울권역 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국유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수요 억제책에만 집중해 온 문재인 정부가 서울 대규모 주택 공급책을 내놓은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 공급 계획은 분당(9만7000가구)과 위례신도시(4만5000가구)를 합친 규모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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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3만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브리핑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여러 지자체와 여당 내부에서까지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설익은 정책 발표로 시장에 혼선만 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과 손잡은 재건축 아파트가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250%를 500%까지 상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다. 이런 공공 재건축을 통해 서울 시내에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정부 과천 청사 일대 등 신규 택지 발굴로 3만3000가구를 짓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공급 계획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일부 여당 의원까지 반발하면서 "내부 의견 조율도 안 거친 '졸속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후 3시간 만에 50층 재건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재건축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와 이견(異見)이 없다"는 자료를 내며 봉합했다. 그러나 재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불씨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반발했고, 같은 당 우원식(노원구을)·김성환(노원구병) 의원은 태릉골프장 부지와 관련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왜 과천 시민이 희생해야 하느냐"는 성명을 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일방 처리했다.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한 후 본회의 통과까지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 같은 절차는 생략했고, 제1 야당인 통합당은 철저히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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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8: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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