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5만가구? "이대로는 택도 없다" 커지는 회의론 - 한국일보
그러나 일선의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역시 공공재건축 참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의 기대대로 용적률이 높은(196%)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참여 여부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악구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도 “아직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며 “사업 경과를 살펴본 뒤 실제 소유자에게 도움이 될 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원구와 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일부 소규모 사업장들이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현장수요 검토 없이 이번 공공재건축 계획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책 성공하려면 추가 유인책 검토해야"
재건축 조합 ‘공공재건축’ 참여 조건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이 성공하려면 추가적인 당근이 불가피하다고 조심스레 제안한다. 가령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제해 주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용적률을 올려줘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면, 아파트 단지만 복잡해져 사업을 환영하긴 어렵다"며 "주민 설득에는 금전적 이익이 훨씬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현금 기부채납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재건축 아파트 내 공공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지기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부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으니, 재건축 부담금을 차감하는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유인이 부족하다'는 시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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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9: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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