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빅딜로 특혜 논란···'항공업 1조 기금' 불똥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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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빅딜로 특혜 논란···'항공업 1조 기금' 불똥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로 5개 항공사가 대한항공 계열이 된다. [뉴스 1]

 국내 양대 항공사 빅딜의 여파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항공업 1조 기금' 계획이 더 꼬였다. 국토부는 항공업계의 위기 대응과 경영 지원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 정부로부터 1조원을 모아 조합을 만들 계획이었다. 
 

위기 대비 항공사,공항 등서 1조 모금
기재부 "공항 돈으로 편중 지원 안돼"
빅딜로 KAL 독주, 특혜 우려 더 커져
기재부 설득 못하면 기금 무산될 수도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조합에 공항이 출자하는 건 부적절한 데다 이 돈이 국내 항공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특정기업 계열사들에 지원되는 건 특혜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빅딜로 대한항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우려하는 기재부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1조원 기금을 목표로 설립하려는 '항공산업발전조합'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조합에 지원할 정부 출연금과 공항 출자금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국토부가 신청한 정부 출연금(45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기금 모금 방식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예산증액 심사를 통해 삭감됐던 출연금을 되살려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갈곳을 잃은 항공기들이 인천공항 주기장에 줄지어 서있다. [뉴스 1]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가뜩이나 기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빅딜로 사실상 대한항공 독주체제가 되면서 특정기업 특혜논란을 피하기 더 힘들어졌다"며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7000억원)와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1500억원) 출자금에 정부 출연금(1500억원)을 합쳐 모두 1조원의 항공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같은 위기 상황 때 항공사에 긴급자금 대출을 해주고, 평상시에는 항공사가 비행기를 리스할 때 공적보증을 제공해 이자 부담도 낮춰주려 했다. 지상조업과 항공부품 업체도 지원대상이다. 국내 항공산업이 이렇다 할 비상 대응책이 없어 위기 때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의 항공업 1조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그러나 지난 10월 기재부는 국토부의 조합설립 계획에 대해 ▶조합취지 위배 ▶특혜 논란 ▶공운법 취지 형해화 ▶재무건전성 악화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항공사 지원을 위한 조합은 수혜자인 항공사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코로나 19 여파로 항공사 출자가 단시일 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합이 공항공사의 출자금으로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처럼 조합이 공항이 낸 돈으로만 운영될 경우 항공사 10개 중 5개를 차지하는 특정 그룹계열사에 혜택이 편중돼 특혜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당시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ㆍ에어서울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였다.
 
 그런데 이번 빅딜로 이 5개 항공사가 모두 대한항공 계열로 통합된다. 항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특정 그룹계열사에 대한 혜택편중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빅딜의 불똥이 항공산업발전조합에 튄 것이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지금 항공업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만들지 못하면 향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대한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 관련 법과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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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2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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