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고용보험기금, 고갈 막을 대책도 서둘러야 - 오피니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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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고용보험기금, 고갈 막을 대책도 서둘러야 - 오피니언 - 매일경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급증하는데 취업자 수는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1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구직급여 신청자는 21만2000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도·소매업과 숙박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데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계약기간이 작년 말 완료되며 실업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속도는 올해 들어 크게 둔화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4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코로나19 1차 유행 때인 지난해 5월 잠시 주춤했지만 꾸준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구직급여 신청자 급증과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자 수가 단기간에 늘어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계약도 속속 종료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 전환한 후 해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적자액은 2018년 8082억원에서 2019년 2조877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최대 7조46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구직급여 금액은 1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 급여액은 두 달 연속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여전히 지출이 늘고 있어 적자 폭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여기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금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고갈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서둘러야 한다. 기금 지출 효율화와 사업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이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쉽지 않은 과제지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신속히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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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5:0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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