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가 찍어줬다”…쪽방촌도 투기 수요 유입?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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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가 찍어줬다”…쪽방촌도 투기 수요 유입? -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을 ‘제2의 영등포 쪽방촌 개발’로 가려합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동) 소유주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네이버 밴드’에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개발 관련 보도자료에 들어 있던 ‘나머지 쪽방촌 정비계획’이었다.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자료 말미에선 전국 10개 쪽방촌의 단계적 정비 계획도 함께 공개했는데, 당시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투자자나 소유주들 사이에 서울역 쪽방촌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주민들 얘기다.

LH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붉은 깃발을 걸어둔 동자동 쪽방촌 일대 모습. (사진=동자동 쪽방촌 주민)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쪽방촌 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국토부가 현행법상 비밀리에 엄격히 다뤄야 하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보를 안일하게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선 사업 발표 당시 추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 구역 명단을 함께 노출해 쪽방촌 일대에 투기 수요가 사전 유입됐다는 주장이다.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10개 쪽방촌도 정비하겠다고 관련 자료에서 언급했다. 거론된 지역은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전·대구 각 1곳 등 총 10곳이다.

특히 국토부는 해당 자료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서울 쪽방촌 5곳으로 영등포 외 서울역·남대문·창신동·돈의동 쪽방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부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이후 정부는 실제로 같은 해 부산, 대전 등 쪽방촌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 구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처럼 ‘국토부가 찍어준’ 쪽방촌 정비사업 예정지가 공개되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기 시작했단 게 이 구역 주민·소유주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쪽방촌 정비사업지로 선정된 동자동 구역에서는 지난해 이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평단가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설명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미리 토지 보상비를 올려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구역 소유주들이 모인 네이버 밴드에 정부의 강제수용을 대비하라는 조언 글이 올라온 것을 넘어 쪽방촌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다수의 구역들에서 실제 건물 지분 등을 사들인 경우도 나왔다. 동자동 한 건물 소유주는 “정부로부터 ‘로또’ 보상을 받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만났다”고 귀띔했다.

소유주들은 국토부의 안일한 정보 관리로 인해 지구 지정도 전부터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쪽방촌 토지·건물 소유주들과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정비 계획을 발표할 때는 공공주택사업이 수립 단계부터 극비로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이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 예정지들을 사전에 유출해버리면 당연히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쪽방촌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포함해 추진 중이던 민간재개발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주민 간 갈등은 물론 투기까지 부채질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사전 개발 예정지 공개에 따른 투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이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어렵겠지만 국토부가 택지 개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흘림으로써 투기 수요가 유입될 여지를 남긴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착수 시점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사업을 추진할 구역과 방식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 등을 감안해 신도시와 쪽방촌 등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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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22: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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