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8.8조 더 걷혔는데도 상반기 재정적자 79.7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iyobusiness.blogspot.com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경기 회복으로 소득세·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데다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국세 수입이 180조원을 넘었다.

법인세 10조, 양도세 7조 늘었지만
지출 더 늘어 누적적자 900조 눈앞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20조원의 국세가 걷혔다. 지난해 같은 달 14조7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늘어난 국세수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35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주식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가 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2000억원 지난해보다 더 걷혔다. 상반기 법인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4000억원 늘어난 39조7000억원이었다.

세입이 늘었지만, 총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 6월 말 기준으로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29조8000억원 는 34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19 대응과 소상공인지원 등에 투입된 지출이 늘어서다. 세수가 늘었다고 해도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해 지난 6월 국가채무는 898조1000억원으로, 9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하반기부터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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