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시백사업 “조건 까다롭고 과소비 조장”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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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시백사업 “조건 까다롭고 과소비 조장” - 경상일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캐시백 사업(정부 외식할인캠페인·상생소비지원금)이 까다로운 조건에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월간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캐시백 참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9개 카드사를 이용해 19개(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캐시백을 받으려면 최소 8만원 이상 배달시켜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1인 가구 및 지역 소외계층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거동에 거주하는 최모(26)씨는 “혼자 사는 가구에서 한끼에 2만원 이상을 사용하기란 정말 힘들다”며 “8만원을 써 1만원을 환급받기보다 차라리 그 돈을 아껴 다른곳에 사용하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9월 울산의 1인 가구는 34.8%나 된다.

정부 참여배달앱이 한정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울산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울산페달’이 제외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또다른 캐시백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도 산정과정이 복잡하고, 과소비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평균 사용액대비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월 최대 10민원)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사업을 지난 1일부터 두달간 진행중이다.

그러나 환급을 위한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1인당 최대 환급액(10만원)을 받기 위해 지난 2분기 평균 금액보다 3% 이상 더 소비해야 한다는 조건에 정부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례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상생소비지원금 10만원을 받으려면 월 최소 100만원어치의 카드를 써야한다는 요건은 코로나로 생활이 더욱 팍팍해진 서민들에겐 비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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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15:10: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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