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2050년 석탄발전 완전중단, 탄소중립 신산업육성"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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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탄소중립 산업 에너지 대전환 비전 및 전략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12.10/뉴스1 |
문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겠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기업과 상시적 소통체계을 구축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선언 후 지난 1년간, 정부와 기업은 그 실현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며 "탄소중립이란 신대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과 기존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기업인들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대전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장관이 거론한 3가지 원칙은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한다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기반을 확보를 위해 2050년 석탄발전 완전 중단을 목표로, 노후 석탄발전소 24기를 34년까지 폐지하고 잔존 석탄발전도 사업자와 협의해 조기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암모니아·수소 등 혁신적 발전기술을 상용화하고, 지역과의 공존, 합리적 인허가 제도를 바탕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중심의 전력믹스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전력망, ESS 등 핵심 인프라를 보강한다. 전력시장도 개선하고 전통에너지원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확대, 공급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기술 부재·경제성 부족·낡은 규제와 같은 걸림돌을 제거한다.산업 R&D(연구개발)를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해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화와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전·후방 기업 간 연대 협력을 강화한다. 과감한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예측 가능한 탄소가격체계 마련으로 민간 투자를 뒷받침한다.
신기술 도입을 막는 '낡은 규제'는 탄소중립 실현이익과 규제 존속이익을 철저히 비교해 개선한다. 기업의 전환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저탄소 제품의 공공조달도 확대한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급망 위험요소도 조기에 파악하고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의 방안도 강구한다. 확보·비축·순환의 광물자원 3중 안전망 구축을 통해 글로벌 자원경쟁에도 대비한다.
탄소중립을 기회로 신산업을 육성에 적극 나선다. 그린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수소,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국내 초기 시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소재 등 저탄소 소부장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수요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조기 상용화와 국내 생산 기반 확충으로 미래 밸류체인을 선점해 나간다. 친환경 플랜트, CCUS, 에너지 신서비스 등 그린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경험의 빠른 축적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포용과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 중소기업, 전통산업,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을 더욱 각별히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사업 재편의 상시화·활성화를 통해 석탄·내연차 등 전통산업의 전환을 돕는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신설, 신안 해상풍력 등 상생형 일자리 확산으로 지역 활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문 장관은 이러한 전략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과 함께, 핵심기술 확보 지연 등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2050년 우리 산업·에너지가 더욱 청정하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0 07:29: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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